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이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하자 “전 정권은 민변 출신들로 아주 도배를 했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민변 도배로 실패한 전 정권처럼 검찰 도배로 현 정권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가 “저들이 저급하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품격을 지키자”고 했던 것처럼,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핑계 삼지 말고 정도정치(正道政治)를 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금언은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통치의 요체다.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널리 인재를 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역설한 윤 대통령은 더욱 더 합리적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는 ‘아·가·패’(아는 사람·가까운 사람·패밀리)코드라고 비판받고 있으니 연고정치(緣故政治)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을 비롯하여 인사·공직기강·법률·총무비서관 및 부속실장, 그리고 내각의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특정 인사를 추천하고,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해당 인사를 검증하는 구조다. ‘검사동일체’원칙에 익숙한 예스맨(yes man)들의 검찰 연고주의가 심히 우려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안보실장은 초등동기, 주중대사는 고교동기, 행안부장관과 경호처장은 고교동문, 서울대동문 장관들의 절반은 법대동문이라는 학연(學緣)이 깊다.

이러한 정실인사는 실정(失政)의 원천이다. 대통령의 성공은 용인(用人)에 달려있으며, 용인의 기본은 개방적 인사인데 연고주의는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육부 및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이미 낙마했고 새로 임명된 두 후보자 역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동종교배(同種交配)적 인사는 ‘집단사고의 오류’를 범하여 국정실패로 이어진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검찰문화에 익숙한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할 때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진영논리에 빠진 폐쇄적 인사는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협치와 통합에 결정적 장애요인이다. 대통령의 연고인사가 우선은 편하고 쉬울지는 몰라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잘못된 인사가 정권교체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 정부의 성공 여부도 대통령의 인사에 달려 있다. 인사에 성공하려면 열린 마음(open mind)으로 이념·지역·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반경(反經)의 저자 조유(趙<8564>)는 “제왕이 될 자는 스승 같은 사람을 신하로 삼고, 폭군이 될 자는 굽신 거릴 자를 신하로 삼는다.”고 했으며, 유비는 삼고초려(三顧草廬)끝에 천재전략가 제갈량(諸葛亮)을 얻었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어떤 인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