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에 <br/>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원전 운행 탄력<br/>도, 경주·울진 지역에 2조5천억원 투입<br/>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5개 분야 구성 <br/>글로벌 원자력 캠퍼스·연수원 설립 등<br/>주요사업 추진 국비마련에 행정력 집중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인 동해안 원자력 거점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미 예정된 원전도 백지화 되는 등 경북도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공식폐기해 원전 클러스터를 꿈꾸는 경북에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 되살아났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비롯한 원전의 적극적 활용, 원전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원전수출산업화,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또 한미 원전동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고준위 방폐물 처분 방안 마련을 위한 방폐물 관리,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원전 클러스터 탄력
신 정부의 원전강화 방침에 따라 경북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발 빠르게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원자력 주요 사업을 건의하고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북도의 건의 내용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국립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다.
원전산업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경북 원전사업 육성이 강한 탄력을 받게 됐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기존 원전 계속운전으로 소요되는 각종 부품 발주 등 원전 산업계 일감이 창출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됐던 원전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활성화 돼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MR 시장을 선점하고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미 경주에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며, SMR 사용화를 통한 수출 공급망 확보를 위해 SMR 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 중이다. 울진에는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기업유치를 위한 수출·실증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다.
원자력의 고온 열과 전력을 활용, 값싸고 질 좋은 그린수소 대량생산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원전해체, 소형모듈원자로 등 첨단기술 수요에 따라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설립과 한수원 아트센터 및 연수원 설립도 추진한다.
앞으로 경북도는 확정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찾아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 등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우수인력의 유출, 원전생태계 파괴 등 문제도 심각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당연하며 좋은 결정”이라며 “원전사업재개는 우수한 인력이나 인프라가 더 유출되기 전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SMR 기술개발, 원전활용 수소생산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중립시대
EU 집행위는 최근 원전 투자를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과정에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무공해 전원으로 발표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EU 그린 택소노미와 맥락을 같이한다.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에 가까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도 보완할 수 있다는 원전의 장점에 기인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향후 미래 원자력 먹거리인 ‘글로벌 초기 SMR 원전시장 선점’의 초석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국비 2천7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천540억원을 들여 경주 감포읍 일원에 국내 SMR 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완공 목표다.
경북도는 연구단지를 바탕으로 SMR 제조, 소부장 기업 집적을 위한 SMR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장래 지역에 SMR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IAEA 연계 국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과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설립 등 각종 연계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생산에 적합한 SMR인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미래에너지라 불리는 그린수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수소 저장·운송·활용 등을 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산업부와 과기부 등 정부에 국비 반영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거 원자력은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기저전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향후 국가 에너지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SMR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해 환동해 지역을 SMR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자력클러스터 2조5천억원 투입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에 따라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원전지역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구성된 자문회의 기구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 다소 맥이 빠졌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강화함에 따라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전략목표는 당초 4개 분야 12개 사업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을 거쳐 연구실증, 인력양성, 산업육성 등 5개 분야에 19개 세부사업으로 재구성하고 경주 및 울진 동해안 지역에 2조4천578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4월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첨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향후 전략을 세밀하게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울진이 주목을 받았다. 울진군은 계획된 신한울 4기가 건설되면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최대집적지로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공약인 ‘수소병합원전 개발 및 수출상품화’와 맥락을 같이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새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계획에 발맞춰 ‘SMR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차세대원자로를 연구할 혁신원자력연구단지와 연계한 관련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원전수출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경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센터 등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며 R&D기반을 확보하는 등 미래원자력의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전정책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정부와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