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주지사, 농업용수 팔아 ‘꿀꺽’

골프장에 헐값 판매 특혜 논란도
市, 지속된 가뭄에 보문호에 담수
타 용도 사용금지 협조공문 발송
公 “저수율 60%↑ 목적 외 사용 可”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팔아 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십수년동안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 그린 및 페어웨이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유상으로 공급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 농업용수를 3년 단위로 유상공급 계약하고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농업용수 1t당 105원에 사용하도록 재 계약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사용허가 관리지침 제2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매달15일 기준 평년저수율의 60% 이하일 경우 용수를 중단하고 사용허가지침에 따라 농업용수금액을 정하고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경주신라컨트리클럽으로 부터 지난 2019년 189만원, 2020년 850만원, 2021년 450만원의 농업용수 사용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경주시상수도 요금은 2022년 4월 현재 일반용(골프장)은 1t~100t 까지 1t/1천364원, 101t~200t 까지 1t/2천404원, 201t 이상은 1t/2천7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t당 물가격이 경주시 상수도요금과 단순 비교해보면 최소 13배에서 25배 이상 차이가 보여 특정업체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급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농업용수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 판매해 이익을 본것에 비해 경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모내기)을 맞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형산강 물을 24시간 1일 4만~5만t을 보문호수에 담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경주지사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반용 전기를 농사용 전기로 전환해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주었다.

경주시 건설과는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현재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보문호의 저수율이 현저히 낮아 농번기 농업용수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지사가 협의해 형산강 내 양수장에서 취수해 농업용수를 담수하고 있으므로 보문호의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타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시 보조수원에 사용되는 각종경비(전기요금, 인건비 등)를 일체 지원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주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보문호 저수율 80%까지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양수장을 가동하고 있다.

장모(41·경주시 황성동)씨는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상업용으로 팔아 이득을 취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행태는 이해 할수 없다”며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팔아 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냐”고 반문했다. 계속되는 가뭄 상황을 고려,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목적 이외에 판매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보문호수 저수율이 60% 이상이면 목적 외 사용승인 즉 농업용수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근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문의한 결과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허가해 줄수 없다고 말해 새로운 지하수 1~2개를 추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