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어민조업 멈추고 서울로 왜…대책 없는 CPTPP 가입 중단촉구

울릉도 어민들이 조업을 멈추고 서울로 향했다. 이들의 단체 행동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되는 CPTPP저지 전국어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울릉도에서는 12일 김해수 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어민 65명이 조업을 멈추고 여객선 편으로 서울로 향했다.

울릉도 어민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안 없는 CPTPP 가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CPT 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이다.

CPTPP 협정은 관세철폐와 자유무역을 보장해 주며 현재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중국이 참여하려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협정의 주요내용은 국가가 기관 및 피해업종에 보조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어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울릉도 어민들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기존에 어민들에게 제공되던 면세유 공급 중단, 선체 보험 및 어선원 보험 보조금중단, 수산정책 자금중단, 양식장 시설물 보조 중단 등이라는 것이다.

어민들은 더이상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직격탄으로 어민들을 몰살하는 협정이다는 주장이다.

김해수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어민들을 위해 면세유 등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 수역 중국어선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 조업, 점점 고갈되는 수산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며“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