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울릉도 일본 땅…정부의 강력 대응 필요

일본이 최근 지도(지리) 교과서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과 한국의 국경선을 긋고 '시마네현' '오키군의 시마마치'라는 행정구역 명칭까지 써넣는 교과서를 내년부터 사용한다.

일본은 이 같이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애초 교과서에 표기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가 일본 땅이 됐다고 주장했고 정부 간 외교문서를 통해 지적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3월 소위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00주년을 기념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일본명) 정해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이전에 일본국민은 독도가 자신의 땅은커녕 있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국민 80%가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교육의 효과다.

일본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다.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도 점점 강해졌다. 2010년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팸플릿 작성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라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최근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케시마(竹島)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우리나라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룰 것.” 2018년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중 일부다.

또 독도는 1905년에 정부가 귀속을 국내외에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인 1952년 1월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강도를 높였다.

다른교과서에도“(독도는) 1950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 영토문제가 됐다.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위임을 제안,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거부하고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고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독도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는 ‘일본의 고유 영토’, ‘불법 점검’ 등의 표현을 써 일본 자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급기야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자국(일본)의 국경선을 끗는 지도를 발간했다.

과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생활한 점 등을 들어 언젠가는 슬그머니 울릉도를 포함하고 장래에는 일본 땅이라고 할지 모른다. 아니 독도를 보면 그렇게 주장 할 게 분명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