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정지역 해제 인수위 건의

“주택정책 지자체에 위임해야”

대구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정책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주택 거래량의 연쇄적 감소 등 주택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놓였다며 대구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