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운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진영논리와 내로남불, 온갖 광고성 공약(空約)들이 국민을 우롱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지탄받아 온 유력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문제는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극대화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권자로서 표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후보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통합과 분열, 정의와 불의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감정 휴리스틱(heuristics)’의 인지편향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두 눈을 더욱 부릅뜨고 냉정한 이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 ‘선택적 정의’를 정의라고 강변하는 정치꾼들, 부동산 블루로 잠 못 이루는 청춘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외교의 딜레마 등 그 어느 하나도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슈들이다.

이 난제(難題)들을 해결할 대통령은 누구인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고 맡길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주권자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이행할 보통사람을 뽑는 일이니 성인군자를 기대하지는 말자.

그렇다면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솔하고 정직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선거 때는 통합과 포용을 말했던 사람이 당선되면 독선과 분열의 길로 갔고, 정의의 투사처럼 행세했던 사람이 당선되면 불의를 정당화하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가면을 쓴 후보들의 교언영색(巧言令色) 속에서도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유권자의 혜안이 절실하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편 가르기, 확증편향과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는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어 버렸다. 목적을 위해서 정의를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공동체 파괴의 주범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었다. 새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보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전환 시대의 대통령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하다. 경직된 이념과 흑백논리에 매몰된 후보는 국민을 미래로 이끌 수도 없고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 오직 네거티브(negative) 공세로 반사이익만을 노리는 후보는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셈이다. 독선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