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정대상지역 해제’ 함께<br/>‘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청
지역 주택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시행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등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 급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물량이 충분한 대구에도 LTV를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조차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면서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지역 미분양 물량은 3천678건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 2만1천727건의 16.9%로 전국 광역시 평균 904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준공후 미분양은 123건으로 동구 22건, 북구 62건, 수성구 19건, 달성군 20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가지고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대구지역은 주택공급이 충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입이 가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심사 절차가 강화돼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