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이전’ 연구용역 결과 놓고 대립

환경부, 구미시 검증 정면 반박
“낙동강 보 개방 시 물 부족 없어
경제성 영향 분석 전제 잘못돼”

[구미] 환경부가 구미시에서 수행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보고서’ 용역 2건의 결과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연구검증 용역’을 했고, 구미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은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취수원 이전 반대 운동을 해왔다.

환경부는 이 용역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8일 구미시에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수리 수질 현황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 수질측정망 등을 통해 확보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수질모델링에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측정된 매개변수 등은 기존 문헌들에 제시된 범위 이내로 확인돼 수질 모델의 적합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보 개방시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1년 KDI에서 평가한 사업내용과 이번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내용은 취수위치, 사업규모, 사업물량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2021년 12월부터 KDI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경제성은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보 개방 시나리오를 분석했고, 보 개방시에도 물 부족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이 가장 적은 대구 강변여과수 적용의 제2안을 따르지 않고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1안을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구 강변여과수 개발(안)은 경제성은 우수하나, 대구지역의 강변여과수가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의 검증보고서에도 대구 강변여과수는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강변여과 기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라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이 해제 될 경우 대구시의 개발이익이 약 19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구미시에 추가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구미시의 연구용역은 이런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라며 “이 결과물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충분히 숙고해 문제 제기를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미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 정책’을 비판하거나,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호도해 알릴 경우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경고는 구미시의회가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미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반대하는 활동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