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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공약 지켜라”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1-26 20:28 게재일 2022-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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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구미·상주·문경시 포함<br/>  전국 9개 단체장 공동 성명서<br/>“문대통령 공약에도 지지부진<br/>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돼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전국 비수도권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과 구미, 상주, 문경, 충주, 제천, 공주, 순천, 창원 등 전국 비혁신도시 9개 단체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6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 번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대선국면에서 추가 이전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현 정부 내 이전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답변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9개 시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이라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경북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포항, 구미, 문경, 상주 등이다. 이중 포항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강점을 활용,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해 수도권 공공기관 43곳을 방문, 문경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상주시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 및 개발에 착수하는 등 공을 쏟고 있다.


또 김천시는 기존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18개 기관을 중점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는 원자력·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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