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동해 발전, 해양오염부터 줄여라

해양오염으로 신음하는 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간이 해수욕장에는 파도에 밀려온 폐어구 등 쓰레기가 가득 메우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매일DB

경북도는 동해안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내 생태관광과 동해영토관리, 해양자원관광, 융·복합에너지 등의 분야로 거점을 나눈 지역별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한다.

경북도의 이 같은 계획은 2016년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한 이후 해안내륙발전법 유효 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바뀐 정책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경북도, 지속 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 벨트 지정

포항·경주·영덕 등 5개 시·군 미래 혁신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수거·처리과정 관리 강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60% 줄이기 박차

□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은 경북도가 동해안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 계획안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동해안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은 미래 핵심 키워드인 환동해 시대와 지속 가능성, 융합, 혁신성장,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혁신 사업들을 추진한다. 새 비전은 ‘지속 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 벨트’로 정했다.

특히, 경북도는 동해안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지구촌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동해안 시·군과 함께 잘사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 주변 국제도시와 문화 교류 협력을 추진해 환동해 경제권을 조성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이론 계획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동해안의 해양오염을 줄이는 일이다.

□ 해양폐기물

해양오염의 심각성은 해수부의 정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수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와 처리 위주로 관리되면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기본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와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별 5대 추진전략과 29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동해안 해양오염

경북도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수거 장비 확보가 어려운 까닭에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의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를 수매해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지만 1년에 1천t도 안 되는 양이다.

경북도는 깨끗한 동해, 생명이 넘치는 바다 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바다에는 연간 1만528t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돼 연평균 3천122t이 수거되고 4천800t 정도가 자연분해 되며, 약 2천926t의 쓰레기가 바다에 잔존 한다고 조사됐다.

이는 매년 수거하는 쓰레기가 바다에 남아있는 양과 비슷해 수거되는 양만큼 해양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경북도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정화사업을 실시 중이다. 사업비 13억 원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안가 주요 지역 해양오염 행위 감시 및 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 채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폐목·해초류·갈대류 등은 수거 후 해안가에 넓게 펴 말린 후 마대를 통해 배출하고 폐어망·어구·스티로폼·로프 등은 수거 후 인근 해안가 야적 보관 후 배출한다. 배출장소는 시·군 임시 적환장인데 총 10t 이상 도달 시 위탁처리(소각 또는 재활용)된다.

태풍 등 악천후에 대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선 적게는 수일, 많게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정화사업은 영덕군 축산항과 울릉군 현포항 두 곳에만 진행된다. 나머지 연안 도시인 포항·경주·울진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특히, 쓰레기를 말린 뒤에 일일이 분리수거까지 하다보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수거와 처리에 드는 예산 확보도 걸림돌이다. 이러다 보니 해양쓰레기는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등 해양오염 가속화는 물론, 미관 저해와 해양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해병1사단 장병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해안에서 태풍 콩레이가 남기고 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경북매일DB

□ 해양오염 관리 대책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배달 등) 쓰레기마저 늘고 있어 거시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대책 재수립이 절실한 상태다.

이런 해양쓰레기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와 부표의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와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 지역에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 추진 △홍수와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수거 체계 효율화를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개편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 경로 등 예측 시스템 개발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기술 개발 등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과 어촌지역에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도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대안 중 하나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주요 유입 원인과 발생원인, 이동 특성, 국내 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와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등을 강화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 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동해안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안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으며,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통해 170t급의 해양환경 관리선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해양오염사고 방제, 적조 예찰, 방제 등 다목적 해양환경 관리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조 중에 있다. 경북도의 이러한 노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미래 세대 먹거리를 위한 노력이다. 또 경북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도 있는 노력이다. 동해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것에 경북의 미래가 걸려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