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안돼”

대구경실련, 해제 건의 반대 성명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올라갈 것”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대구시와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국토교통부에 대구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이 몇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최근들어 공급과잉과 각종 규제 등이 겹쳐지면서 일시적인 침체현상이 찾아온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풀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뒤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대구시가 예측한 수요 5만290가구의 2배 이상인 10만9천662가구로 나타날 정도의 과잉 공급 상태”이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구지역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이 그 근거”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아파트 미분양은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미분양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의 땅값,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왜곡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택경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반대하며 집값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강력한 규제 속에 집값 하락, 미분양 사태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