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타인명의 후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1월께 타인 명의로 총 1천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후원금 기부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