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추락 가속화 수주한 정부사업도 포기

본디 심각 상황에 코로나 덮쳐
매칭사업 분담금 마련 역부족
도내 시·군 11곳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 충당조차 안 돼
영양군, 6년째 최하위 맴돌아

경북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23개 지자체 중 11곳이나 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지방분담금(매칭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사업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도 부지기수였다. 계속사업은 매칭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8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 유입 전인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13.43%이던 도내 23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12.49%. 2022년 12.89%로 12%대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포항이 5% 감소한 것을 비롯해 경주(0.3), 김천(1.3), 구미(8.8), 영천(1.2), 상주(0.3), 문경(0.6), 경산(1.3), 의성(0.4), 청송(0.9), 영양(0.3), 영덕(0.8), 청도(1.8), 성주(0.8), 칠곡(0.5), 예천(0.30) 등 16개 곳이 감소했다.

2022년엔 구미(0.7), 문경(1.17), 경산(0.9), 군위(0.04), 의성(1.97), 청송(0.13), 영양(0.02), 고령(1.2), 칠곡(1.9), 예천(0.61), 봉화(0.18), 울진(0.6%) 등 12곳이 각각 줄었다.

올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시·군은 상주(123.3%), 군위(171.4%), 의성(140.9%), 청송(164%), 영양(218.6%), 영덕(122.9%), 청도(124.8%), 고령(120.5%), 예천(116.4%), 봉화(144.7%), 울릉(170.2%) 등 11곳이다.

사실상 이들 시·군은 중앙정부 의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지자체’나 다름없다.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데다 민자유치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2020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 속했던 울진군은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구미가 28.4%로 가장 높고, 포항(26.56%), 경산(22.4%), 칠곡(20.6%), 경주(19.8%), 영주(18.22%), 영천(14.2%), 김천(12.47%), 성주(12.1%), 안동(11.3%), 영덕(10.99%), 고령(10.7%), 울진(10.6%), 문경(9.53%), 예천(9.29%), 울릉(9.21%), 청도(8.91%), 상주(8.2%), 군위(7.36%), 청송(6.77%), 의성(6.53%), 봉화(6.52%), 영양(5.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6년간 23개 시·군 중 구미가 줄곧 1위를 유지했고, 2, 3위는 포항과 경산이 대체로 번갈아 이어왔다. 영양은 4.2%, 4.1%, 4%, 6.1%, 5.8%, 5.7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