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숙지지 않는 상주 하수처리시설

특정업체 민간위탁 의혹 싸고
관련업체·시민 등 반발 시위
“지역 가산점 외면 이유 뭔가”
상주시 부당함 법적근거 제시

18일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상주지역 내 관련업체와 시민 등 30여명이 상주시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반박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곽인규기자 [e-mail]

[상주]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본지 15일자 9면>을 놓고 또 다시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상주지역 내 관련업체와 시민 등 30여명이 상주시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반박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3일에도 특정업체와의 장기(22년) 단독계약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자 다음날 상주시가 해명성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항의성 현수막 등 수십 매를 시청 주변에 게첨하고, 상주시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의 부당함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는 물론 공개 질의서도 제출했다.

집회 참가자 A씨(63)는 2014년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된 자동수질검사기(TMS) 조작사건으로 고발과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의’ 처분만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대행계약 입찰 공고에서 지역 업체 혜택을 배제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어디에도 지역 업체 가산점 금지 규정은 없다”고 강변했다.

A씨는 “입찰 조건에서도 ‘경상북도 내 자격업체 10개소 미만을 이유로 부득이 가점부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안부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는 ‘10개소가 안 되는 경우 부족한 면허 개수만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해 지역 업체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43개 지자체와 지난 14일 발표된 인근 김천시의 하수처리장 입찰 공고에는 지역 업체 가점 기준이 적용됐는데 유독 상주시만 이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입찰 세부 조건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사전 규격 공개가 진행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상주시는 1999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A업체에게만 운영을 위탁해 왔으며, 최근 5년간 계약금은 해마다 34억~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