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수령자 대상의 90%가 벌써 수령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아직 신청까지는 한 달 여가 남아있지만 빠른 수령 속도이다. 개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정당화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타이밍이 묘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나랏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명제에는 진정한 애국심과 국민사랑, 나라사랑이 바탕이 돼야 한다. 정당이나 자신들의 표를 의식하여 선심 공세를 피하기 보다는 나랏돈 사용의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매표행위에 쓰이는 것은 옳지 못한데도 그러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되어 있고, 재정의 학생 일인당 지출이 대학의 경우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이라고 한다. 대학평가 때문에 대학을 방문해 강연을 하거나 자문을 해보면 모든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들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니컬한 교수와 대학들의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건 표를 깍아 먹는 일일 지도 모른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소위 예타면제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돈을 쓰는 것도 매표 행위이다.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예산을 반영했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고 선전 홍보 하기에 바쁘다. 다음번에 또 찍어 달라는 매표 행위이다. 예타면제를 받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이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러한 프로젝트는 길게 오랫동안 끌어서 두고 두고 써먹으면 더 좋을 지도 모른다.

최근 입원해 본 환자들은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겪은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에 한숨짓는다. 의료시설 확충은 당장은 매표 행위에 효과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꺼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의료진의 파업을 막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음지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확대와 의료시설의 확대는 나랏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중요한 한 개의 축일 것이다.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근거 없는 정치 방역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지침은 하루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사실상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매표 행위에만 골몰하는 정책을 야당은 비판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나랏돈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매표행위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지원금! 그 목적은 순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