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줬다가 무산되면?” 우려 없앨 묘안 나오나

도의회 상임위 오늘 최종 심의
‘신공항특별법 제정 후 편입 등’
반대측 고려한 ‘조건부案’ 거론
의원들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군위군 반발 불 보듯해 안갯속

1일 오후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경북도의회 상임위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찬반이 4대 4로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북도의회가 조건부 찬성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이하 행복위)는 1일 오후 3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확정과 관련, 지역의 최대 이슈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

앞서 행복위는 지난달 25일 상임위 회의를 열었으나 행복위원 8명 중 찬반이 4대4로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6일 간의 숙의기간을 가졌지만 현재 분위기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위군 편입에 대한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 본회의 상정자체가 안되는 만큼, 행복위가 어떤 묘안을 짜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건부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즉 찬반양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안을 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것이다.

즉, 군위군의 대구편입조건을 통합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나, 아니면 공항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혹은 기공식 후로 넘기는 조건부 안이다.

반대위원들의 경우 통합신공항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땅만 떼어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 만큼 선뜻 찬성쪽에 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이 조건부 안은 반대위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부 안은 군위군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고, 행정구역변경 등에 대한 행안부의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김하수(청도) 행복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결정된게 없다. 사안이 워낙 엄중한 만큼 다양한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깊이 숙고해 의견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나온 안건은 2일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59명 전원을 상대로 투표에 붙여진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법률안 검토,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및 법률안 제정 등 과정을 거친다.

군위군 대구 편입안은 지역에서 여론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입법심사가 지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자칫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