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산업 역동성 저하”

대한상의 SGI, 보고서 발표
“‘신생률·소멸률’ 모두 감소”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성장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꼽았다. 신생률과 소멸률로 본 우리나라 산업은 과거보다 역동성이 저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어들었고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도 문제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SGI는 산업별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위기술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이어 SGI는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규모면서도 2011~2019년 동안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으나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를 꼽았으며,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