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발전 동력이다

이경우가 만났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경북 미래가치 창조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대구경북연구원은 30년 동안 지식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대문화권 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창균 원장은 “시·도지사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 연구원이 뒷받침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한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기업 빌딩에 세들어 살고 있지만 사기는 충천하고 의욕은 창창하다.

 

- 대구 경북 발전이 정치 경제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은 다중 포위망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구 경북은 공간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중심의 국가 발전축이었으나 그 축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동했다. 경제 지도도 추풍령 이남의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이 지역은 자연히 동남권 주변부로 밀려났다. 경제 산업구조도 섬유와 전자 철강 중심의 지역산업이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폐쇄적이라는 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고 않고 와는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대한 비판 세력이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연구원이 찾아낸 돌파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립과 주변화를 돌파하려면 과감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리적 변방화와 경제산업적 주변화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단으로 도출된 것이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 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대구와 경북을 확 바꿀 엄청난 대역사가 될 것이다.

 

- 두 개의 프로젝트 모두 상당한 비판이 있다. 연구원이 주장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비판은 당연하다.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시·도민과 함께하는 ‘공론’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행정통합 역시 시·도민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역 내부의 합의 형성을 위해 광범위한 주민 설명회와 정치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 그런데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중단돼 있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나가기 위한 보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논의를 2022년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 할 것’을 건의했고 시· 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일시 중단된 것이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 사이의 공론 활동에 대한 백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최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비롯,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울산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다음 과제로는 영남권 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이다. 전국 인구의 절반(50.2%)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영남권은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24.9%)가 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 등 4개 연구원은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제2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중심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구체적인 성과를 들어보라.

△이번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속 건설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기로 했고 이를 협약서에 명문화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이후로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국토부도 민간공항 부분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중이다. 연구원은 종전부지 개발 마스터플랜 마련에 참여하고 통합신공항 중심의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체계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 통합신공항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도 여전한 것 같다. 특히 공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공항 개념은 잊어라”고 말해주고 싶다. 새로 건설되는 공항은 농촌에서 농사 지어 겨울에 한 번 세계 여행가면서 이용하는 공항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신공항이 개항할 때쯤이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는지 상상해 보라.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발전 속도와 우리 생활 영역에 침투한 현실을 봐라. 더 이상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폄하에 움츠리거나, 지점과 지점을 이어주는 공항의 역할에 한정지을 때가 아니다.

- 군위군이 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대구시 편입은 연착륙할 것 같은가.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 의회 일부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거론하고 있지만 원만히 양해하면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으로 본다.

 

- 인구문제도 국가적 숙제가 됐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인구유출이라는 이중 삼중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

△인구 정책이나 출산율 문제는 바로 지방소멸과 직결된다. 이제 더 이상 몇몇 농어촌 낙후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는 고용과 임금 주택 교육 기본소득 보장 노후문제 보건의료 정책과 맞물려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다. 전진국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 재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되 공동체 윤리와 시장경제의 역동성 결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다. 이민과 영주권 정책을 포함한 본격적인 국가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지역에서라도 단순한 현금 투입을 지양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가겠는가.

 

- 현재 대구시내 곳곳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인상이 짙다. 이에따라 일부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행정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구원으로서 조율은 하고 있나. 어떤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

△대구시는 물론 연구원도 최근 대구의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상항을 우려하고 있다. 2018년 연구원이 수립한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는 2027년까지 대구시의 주택 수요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은 적정 공급선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과다 집중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시는 지난 2007년과 같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원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구시 주도 대안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 연구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설립 30년이 된 지금 연구 성과물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시대가 변했다. 연구원의 과제나 방향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옛날처럼 대형 프로젝트(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가 없어지고 정책과제와 기본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 구상과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연구원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데 문제는 없나. 연구원의 결과물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관변기관으로서의 아픔이 없지 않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연구결과가 주문생산 됐다거나 의뢰한 자치단체가 요구한 결론이 아니냐는 의심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잘못을 연구원이 인지하고도 없애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었다. 결단코.

 

- 대구경북연구원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다. 현재 연구원 자체의 문제점이나 해결 과제는 무엇으로 보나.

△연구원 개원 초 연구원 6명 중 5명이 경제 경영학 전공자였다. 지금 정규직 연구원이 박사급 65명으로 경제 산업 도시계획 환경 문화 관광 사회 복지 교통 전분야에 걸쳐 대구 경북의 종합행정을 커버하고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이익창출보다는 지역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 경제적 여건은 급변하고 코로나19 같은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연구 수요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정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선도적인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 개원 30년을 맞은 연구원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역할과 비전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나.

△대구 경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있는 지역 창조라는 사명을 갖고 대구경북 미래 가치 창조의 중심이라는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개발 강화, 시도민이 공감하는 정책 연구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원 구조 개혁을 위한 외부 용역을 맡겼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제 머리를 깎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 오창균(吳昌畇·59)

대구 심인고 졸. 경북대 사회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원으로 들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 전문위원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장과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경우/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