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쟁계(국경조약) 합의는 유효…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은 1899년 조선과 일본 사이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양)의 추후관행으로 국제법적 접적효과를 지닌다. 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경북도는 대한정치학회(회장 경북대 이정태교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 계명대 이성환교수)와 공동으로 18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일본을 둘러싸고 동북아 3국이 안은 해양영토분쟁의 기원과 쟁점을 집어보고 각국의 대응 논리를 분석하는 자리였다.

1.섹션에서는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 2.섹션에서는 대한민국 울릉군독도의 위상과 전략, 3.섹션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해양영토문제 독도, 남쿠릴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각국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발표자, 토론자, 관계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대면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 학술대회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이성환 계명대교수는 “일본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은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약)의 추후관행(subse quent practice)으로서 국제법적 법적 효과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외 일도(竹島外一島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천명한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는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일 중국 위린사범대 교수의 ‘독도문제 관한 중국 여론’, 배규성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의 ‘남쿠릴열도 : 러시아의 입장과 독도에서의 함의’ 이기완 창원대 교수의‘일본 아시아주의 속의 독도의 위상과 전략’, 나승학 동명대 교수의‘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 군사 전략적 측면으로’를 주제로 독도관련 발표가 있었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 3국이 안고 있는 문제로 외연을 확대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일본이 각각 다른 태도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독도문제 대응 논리로 접목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경북도는 일본의 독도편입의 부당성과 역사왜곡을 차단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