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분위기 이렇게 안 떠 ‘公論’ 만들겠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대토론회가 경북 북부권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북부권 토론회도 지난 4일부터 열린 대구권, 경북 동부권, 경북 서부권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부권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긴 했지만, 예상대로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청사 위치를 일찌감치 못 박아야 하고, 행정통합이 북부권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대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으로 직접 주민과 대화하며 통합 당위성과 비전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4차례의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공론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지역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 토론회가 활기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코로나19 탓이 크지만 오프라인 토론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생중계된 유튜브 구독자도 별로 없었다. 북부권 토론회의 실시간 시청자수는 60여 명이었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500명도 되지 않는다. 북부권 토론회에서 최철영 공론화위 연구단장이 밝힌 대로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와 GRDP 규모가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부상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커져 이 지역이 국토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핵심적인 장점은 대구와 경북이 지금처럼 경쟁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합이 만능은 아니라는 부정론도 무시하면 안 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민들의 공론을 바탕으로 성사되려면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로는 곤란하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시·도민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조사(500명 참가)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는 8월에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미래의 대구·경북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 시·도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