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경제방역’ 3조8천억 붓는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3조6천억’
코로나 취약계층·피해업종 위해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으로 지원
권영진 시장 “가용 재원 총동원”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8천억원 규모의 2021년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마련해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예산 343억원에 순세계잉여금·재정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1천51억원과 임대료·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173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긴급 피해지원 확대(1천409억원), 코로나방역 강화(158억원)를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3조6천억원)는 기존 예산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시행한다.

긴급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는 지방비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1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공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 1만3천299명이 신청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월 2, 3단계에 각각 5천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순수 지방비로 지원하는 버팀목 플러스자금(130억원)은 여행·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10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100만원), 전세버스(150만원), 법인택시기사(정부지원 50만원+50만원)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및 개인에게 지원한다. 또 취업한파를 맞은 코로나 세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1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년취업응원카드(대구행복페이 충전)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부분 소상공인 사업장 1천100개소에 1월~6월분 임대료(22억원)를 인하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4만명의 주민세 50% 감면,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의료기관의 지방세(32억원)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 10% 수준의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고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목욕장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3~5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위기가구 2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3만5천가구 35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도 1만가구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총 1천409억원을 지원한다.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3만5천가구 35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도 1만가구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1억원을 투입하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17억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자외선 소독기 지원(13억원), 종교시설과 영화관, 전통시장에 마스크·손소독제(17억원)를 지원한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위기 탈출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조원, 보증 1조4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50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연매출 및 자산총액 지원조건을 폐지하고 0.4%p 수준의 추가 이자지원이 제공되는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항목을 신설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6월까지 6개월분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만기 연장과 공장 임차보증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시 본청 예산의 신속집행 목표도 행안부가 제시한 64%보다 높은 75%로 상향해 추진한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생계·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금번 경제방역을 통해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