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추경 20조 예상

정부, 최대 100만원 수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 3~4월 목표
홍남기 “선별+보편 동시지급 어려워… 추경 논의는 3월에 가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이 포함된다. 아울러 오는 3월~4월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맞춤형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문제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경안은 역대 2~3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기폭제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회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도 가능하다. 1차 전 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 국민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총 지원 규모는 14조3천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방침이다. 전 국민 지급으로부터 반년 이상이 흐르면서 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과거와 달리 전 국민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20조원이 넘을 수 있는 ‘슈퍼 추경’이 문제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과 2009년(28.4조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한다.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다.

당장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선별+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