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野 강력 반발

국민의힘, 추천위 후보 의결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했다.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반면,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아 김 연구관과 함꼐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은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결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야당 측 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박탈됐다”며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추천됐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친문독재 공수처 OUT’,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본청 220호 앞에서 입장하는 추천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