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에 맡긴 거리두기 2단계 논란

道, 변경 조치사항 시·군에 전달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항 등
시·군별 기준을 참고해 결정”
경제침체 예방 vs 소극적 대응
도민들 사이서 찬반 엇갈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에 적용키로 한 가운데 경북도는 23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변경 조치사항을 23개 시·군에 전달했다.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조항과 공공 다중시설, 고위험시설(12종) 운영 중단 조항을 시장·군수가 경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해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 시·군별 기준이란 시·군 인구를 기준으로 1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기준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다. 인구가 5만명 미만은 2명, 5만이상 10만 미만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4명, 30만 이상은 5명이 기준이다. 나머지 스포츠 행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공공·민간 기관과 기업 등은 중앙정부 2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경북도가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변경 조치하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찬성 입장을 보인 한 도민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인다고는 하나 서울·경기지역에만 집중됐고, 경북지역은 안정권인데 또다시 공공시설과 업소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말살시키겠다는 것과 똑같다”면서 “이번 경북도의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입장의 한 도민은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역에서도 나온 만큼 더욱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만 2단계 변경 조치를 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엄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도내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울릉도나 울진군 같은 청정지역도 많아 일괄적인 제재보다는 각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치를 하는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경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조치에 맞춰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운영중단이 아닌 운영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