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중·고 절반 통폐합 대상… 희망학교는 ‘0’

도내 462개 학교 권고 기준 해당
학부모 ‘3분의 2’ 찬성해야 추진
양질의 교육 제공 장점 있지만
지역 정신공간 훼손 부정 시각 커
‘작은 학교 살리기’ 확대 고려해야

경북지역 초·중·고 절반가량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관련 교육부 권고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영천·울릉지역 5곳 학교의 통폐합에 이어 올해는 한 곳도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통폐합)’ 권고기준은 초등학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이고 중·고등학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이다.

이중 도내 초·중·고 960곳 학교 중 48.1%인 462곳 학교(3월 1일 현재)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초등학교는 509곳 중 279곳(54.8%), 중학교 266곳 중 137곳(51.5%), 고등학교는 185곳 중 46곳(24.9%)로 파악됐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 이내 학교 가운데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부모 2/3이상이 찬성해야 추진된다.

분교장 개편은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학생 수 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울릉군 울릉중, 우산중, 서중, 북중학교 등 4개교는 학교와 학부모 2/3의 찬성으로 통폐합키로 하고 울릉읍 사동리에 교사를 지어 지난달 기숙형 공립 ‘울릉중학교’로 개교했다.

영천 영화초등학교 화덕분교장은 지난해 2개 학급에 학생 수 4명 규모로 운영되다 7월 발생한 화재로 학생들이 영화초로 옮겨가면서 문을 닫았다.

영천에는 초·중·고 41곳 중 22곳이 교육부 통폐합 권고기준에 해당된다. 전교생 10명이하의 학교는 화남면 산동중과 자양면 자천초등 보현분교가 있다.

영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생 10명 미만의 학교는 체육수업 등 폭 넓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지만 학부모와 동창회에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은 문경 등 경북 대부분의 시·군도 비슷하다.

문경은 초·중 29곳 중 19곳이 교육부 통폐합 권고기준에 해당된다. 산북면 산북초 창구분교와 농암면 농암초 청화분교는 전교생이 6명에 불과하다.

문경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예산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농어촌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 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원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의무교육 세계 강국인 대한민국 교육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학교이탈학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북교육청은 1982년부터 이농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취임 뒤 지난해부터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일방 전입을 허용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982년부터 이농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 40년가량 790여개 초·중·고를 통폐합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도내 통합학교 61곳 학교(초34, 중24, 고3)에 2020학년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252억원을 지원한다. 기금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성·특기·공동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