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익형직불제 시행 앞두고 홍보

【청송】청송군이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오는 4~5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조건불리(고정·변동),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된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뒀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했으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해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군은 이달부터는 리플릿을 제작해 군민들의 이해와 농업인들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전 농가에 배부 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향후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단가 등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4월 말까지 제정되면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에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