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난립해 중남미처럼 국정 마비 된다”

여야4당 선거제 개헌안 저지
자유한국당, 여론전 나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토론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하는 연동형 비례제 법안이 나왔는데 도대체 산식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제도”라며 “여당은 내 표가 추적되지 않는 유례없는 제도를 지렛대 삼아 다른 당을 이중대로 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꼼수 개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산출방식에 따라 지난 17∼20대 국회 의석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6∼25석 감소하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2∼22석 증가했다”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17대 민주노동당, 18대 친박연대, 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민의당이 과도한 의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국민의 뜻인지,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론 다당제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을 촉진하는 결과로 나온다”며 “대통령제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군소정당이 난립해 국정 전체가 마비된 중남미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제도를 우리 당 입장에선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 처리하는 것은 불공정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될 경우 강한 야당의 부재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제를 위해선)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