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최악의 빅딜”

한국당 ‘의석수 300석-권력구조 동시개편’ 입장 재확인
선거제 개편,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하는것이 관례 강조

자유한국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철차)’ 공동 추진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은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을 들며 여야 4당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 발목을 잡아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마저 ‘의석 나눠먹기’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젠 입법부 무력화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현 정부의 역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이념 법안’, ‘개악 법안’으로 간주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나중에 정치지형을 본 뒤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의) 꼼수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현 상태로는 선거제 개혁의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일부 게임 참여자들끼리만 하는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얹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또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시 요구에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권력분산 목적의 권력구조 개편 동시 추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자체 개혁을 내놓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에 대한 공개답변한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독자적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치권이 ‘새로운 선거 룰’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3당과 협상에 나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