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 이양 일괄법 상반기 중 통과 노력”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토론회서 밝혀
재정분권 2022년까지 국세 7 지방세 3의 비율로 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요소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사, 재정, 조직은 분권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지자체들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은 올해 예산부터 반영해 2022년까지 국세 7, 지방세 3의 비율로 가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어서 실현이 될 듯하다”며 “인사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으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와 협의해서 인사와 조직분권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 이양 일괄법이 합의가 안돼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상반기 중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중앙정부의 자세가 지방정부에 인색한 점이 있는데 당정협의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0년까지 고도성장기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완료되고 저성장·고령화, 양극화가 고착된 현재에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테면 지역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 △국가혁신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 기반 등이다.

그는 또 “2000년 이전 고수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립적 발전 중심 사고와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