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도…“공론화 시작해달라”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 ‘뜨거운 감자’

“문 대통령 최근 거부 입장에
우려 표하지 않을 수 없어”
국회의원 탈원전 비판 잇따라

한국원자력학회가 1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원자력 학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받았지만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원전(원자력발전소) 건설 없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원자력학회는 또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이 그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을 언급하며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며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재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론화 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청와대는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미세 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그대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도 석탄 화력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 먼지를 배출한다”며 “특히 대도시 인접 지역이나 도심에 건설된 LNG 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석탄발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최근 방한해 미국 MIT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손실이 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확실한 원전 공급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뿐이며, 한국이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속도 조절’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이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과속 탈원전으로 원전밸류체인과 인재풀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