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막가파식 탈원전 가동률 급락… 경북 경제 휘청”

조원진, 경북도 국감 자료서
지역자원시설세 118억 감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24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2018년 8월 기준으로 396억원으로, 전년 동월 515억원에 비해 무려 118억원이 감소했다.

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로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게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비율로 배분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액 감소로 기초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의 경우 1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1억원이 감소했고, 경주는 1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억원, 울진은 15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억원 각각 줄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경북경제는 눈에 띌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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