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1천695만 가구, 3천85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부담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천62원으로 전년(월 9만9천934원)보다 월 4천128원 많았다. 받은 보험급여는 월 18만3천961원으로, 낸 보험료보다 1.77배의 혜택을 본 셈이다.
보험료 순으로 5개 소득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6천697원을 내고 월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였다. 상위 20% 세대는 월 24만833원을 내고 월 27만2천41원(1.1배)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월13만9천160원/월 1만881원), 직장가입자는 4.0배(월 14만1천371원/월 3만5천189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낸 보험료(월 23만1천5원)가 받은 급여 혜택(월 22만3천435원)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배(월 29만8천138원/월 24만6천110원)의 혜택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