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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 등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구미 등 도내 산단 기업에도 적용해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5-15 02:01 게재일 2017-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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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고용 등 급감 추세”<bR>이홍희 도의원 대책 촉구<bR>포항시도 본격 대응 모색

최근 확산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위기의 타개를 위해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도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은 지난 12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1%나 수출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도 2014년 기준 11만9천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9만1천여명으로 3년 사이에 1만 8천명(16.5%)이 급감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구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포항, 창원, 울산 등 산업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관리지역`이다.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휴·폐업과 실직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의 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월 이후 포항(철강산업)이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대경연구원의 실무자들과 대책을 협의를 한데 이어 상공회의소와 철강관리공단, 동부경영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이 철강산업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의견을 수렴한 뒤 상부기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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