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분야는 `보호무역주의자`들로 짜여졌다.

“자유무역주의는 (중국 등) 외부의 적이 환율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데 일조할 뿐”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수행할 조직이고, 그 수장에 피터 나비로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중국은 가짜·짝퉁의 나라이자 미국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주범”이라고 자기 저서에 썼다. 상무장관에 내정된 윌비 로스는 “철강 등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FP는 “친미 노선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 좌파 성향의 문재인이나 포퓰리스트 이재명이 집권하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한국 등은 감사할 줄 모르는 무임승차 국들이고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니 이달 20일 취임하면 바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는 좌파정권은 증액을 거부할 것이며 결국 철수하는 미군을 향해 손을 흔들 것이라 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찾아갔고 시민들이 공항에 나가 귀국하는 그들을 맹비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용서하라고 빌러 갔느냐. 매국하러 갔느냐. 자존심도 없냐”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중진 의원 8명이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나러 갔다. 송영길 의원은 “한·중 두 나라 사이에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갈등이 번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했고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문재인 유력 대선 주자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 했다.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배치 거부`이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 한국은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에 합방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중국의 신하국`으로 돌아가고, 북한을 `형님`이라 부르게 될지 모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눈앞에 보인다. 주권국가의 자존심은 사라진다. 아찔한 그림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