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망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미국의 `대선 전`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의 여론 조사와 언론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한국 언론에도 대부분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평가와 예측을 뒤엎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무난히 당선되었다. 미국의 기득권 정치에서 아웃사이더의 승리이고 하층민의 반란 때문이란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라는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의 대 한반도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다소의 변화 가능성은 있다. 그의 대선기간의 발언을 중심으로 당면한 대북 정책의 이슈를 진단해 본다.

우선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 문제이다. 트럼프는 유세 중 `안보 무임승차`를 반대하면서 독일, 일본,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이들 나라가 방위비를 더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미군의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한 미군 2만8천명의 한국 측 분담 비용은 지난해 기준 약 9천6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둔 비용의 50%정도인 셈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이를 인상하기 위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독일은 미군이 5만500명이 주둔하지만 약 5천700억원만 부담하고 있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대북 군사적 방어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한미군은 대중국 감시와 견제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적 구도와 연계되어 있다. 두 번째,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접 협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바마 역시 이러한 대북 강경 정책만으로 북핵 포기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는 연 초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핵을 갖고 장난을 못 치게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살 정책과 함께` 햄버거 대화`라는 당근 정책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북핵 포기 전략 보다는 핵 동결을 위한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보듯이 명분보다는 실리추구라는 실용적인 대북 협상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공화당 주변의 매파 대북 전문가와 함께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CSIS)의 한국계 빅터 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 협상 전략을 구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세 번째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 제재 방법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현 오바마 대통령도 유엔의 제재와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정책을 채택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은 찬성하지만 개별적인 대북 제재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정치적 혼란이나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중국을 통한 대북 억제 정책역시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경제 협상용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면 의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미 공조를 통해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구사했지만 북핵 포기라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핵문제도 미사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만 조성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박근혜 정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이러한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비상시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제 관계와 외교가 우리의 비정상적 정치상황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 구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