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OUT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정도까지 됐고 입버릇처럼 “서울 불바다”“미국 격파”를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그 수위(水位)가 최고조로 치닫는다. 김정은의 생일인 2월 16일에 있었던 국회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정권교체`를 이야기했다. `최고존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라는 뜻이었다.

또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김정은을 제외한` 북한의 간부·주민에게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것은 추상적인 권유였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는 한층 구체화됐다.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며 `대통령의 공개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서 우리도 북의 독재정권과 간부·주민을 `분리`시키는 대북정책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그 구체적 전략에 대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고….”라고 했다.

북의 폐쇄적 비밀정치·기만정책·세뇌·선동정치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북한 주민들이`북한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AM반송을 승인하면 북한 주민들의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갑절로 늘어난다.

미국 WSJ는 3일자 기사에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북한 정권교체를 이끌 열쇠”라 했다. 탈북행렬이 이어지면 우선 북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바깥세상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될 길이 넓어질 것이니, 이것이 `최고존엄`을 `최고 살인마`로 끌어내릴 길이다. 그러나 중국이 문제다. `국제규약`에는 “난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음”으로 돼 있지만 중국은 이를 어겼다. 중국이 더 이상 위반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항의·비난을 강화해야 대통령의 `공개초청`에 힘이 실린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