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갈라진 성주

무능한 정부
사드배치 결정부터 주민 외면
반대 부딪히자 `제3지역` 띄워
사태 해결은커녕 민심만 자극
갈라진 성주
투쟁위-군민 간 공개 간담회
제3지역 찬반논쟁 고성 오가
김천지역과 반목

▲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와 성주군민과의 공개 간담회가 군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군민들은 간담회에서 성주군 내 제3지역 사드배치를 놓고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측과 “검토해야 한다”는 찬성측으로 갈려 두 시간여 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용선기자 [e-mail]

정부와 정치권이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주민·지역 간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데 이어 한달여 넘게 반대운동이 계속되자 정치권을 동원해 제3 후보지란 대안론을 부상시키면서 사태해결보다는 지역민심만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 3면> 당장, 18일 오후 성주군청에서 열린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와 성주군민들과의 공개 간담회에서는 제3 후보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참석 군민 400여명 중 1명씩 마이크를 잡고 자기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군민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이 잘못인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3 후보지 수용을 거론한 군민은 “더는 사드 논란에 빠지지 말고 제3 후보지를 수용해야 한다. 국방부에 제3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통보하자”고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양한 견해를 들은 투쟁위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자”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주민설득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제3 후보지론이 공론화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투쟁위 내부에서 제3 후보지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주민의견`을 전제로 이에 대한 수용가능 입장 발표를 했으며, 수도권 언론들도 이를 인용해 일제히 대서특필함으로써 정부가 주민분열을 조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접 지역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제3 후보지로 김천시와 인접한 롯데성주골프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김천시 주민들은 즉각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촛불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이날 김천시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김천 인근에 있는 성주 롯데CC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반대한다”면서 “확정된 사드 배치 지역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제3 후보지를 거론하는 등 우왕좌왕하며 자치단체와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도 “성주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주민합의`를 전제로 제3 후보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앞으로 인접지역 및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확산할 조짐이다.

한편, 정의당 경북도당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지난 16일 “최적의 대안을 찾자”는 호소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성주군 투쟁위를 이간질시켜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성주와 김천의 지역 간 갈등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형기자·성주/전병휴·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