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감시 활동

`민변`이 13명 집단탈북자들에 대해 `인신보호구제`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탈북자단체들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우리 가족들도 구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민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또 `납북자단체`들도 “6·25때 북에 끌려가 현재 평양에 살고 있는 납북자들도 구제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좌편향 판결과 민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조직이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과 변론을 하는 판사와 변호사, 안보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목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초대 센터장을 맡았고, 전 대법관·전 헌법재판관·전 내무부 장관·서울법대 명예교수 등 6명이 고문을, 보수·보국 성향의 법관·대학교수 32명이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을 감시하기 위해 재판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특정 사건 관련 판사·검사의 이념적 성향 및 이력을 추적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특히`민변 척결 TF`와 `민변 감시단`을 두고 매년 `민변 활동 백서`를 발간한다.

유동열 원장은 “민변이 정당한 안보 수사기관의 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해 상습적으로 무죄변론을 펴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시킨다”며 “민변은 간첩 혐의자의 인권은 하늘처럼 받들면서도 정작 북한 김씨 집단의 반민족성이나 인권 탄압 문제 등은 도외시한다”했다. 법조계 이념대결이 이제 `전쟁`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김일성 장학생`의 실체가 드러날지, 그것도 관심사가 되겠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에 이런 글을 실었다. “요즘 사악한 북한정권의 목표에 `복무`하려는 듯 남한 사회를 휘저어놓는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의 실체를 언제쯤 똑바로 인식하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게 될 것인가?” 민변을 감시 비판하는 자유진영의 대결의지가 점점 날카로워진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