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절대 권력 속성 읽기

김정은은 이제 당, 군, 정권 기관을 입체적으로 지배하는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그의 권력은 독점화되고 북한 당국은 그를 `최고 존엄`으로 신격화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6월 김정은을 `국무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과거의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여 안보와 국방을 총괄하는 북한 정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의 내각은 경제문제에만 치중하고 전반적인 권력중추는 국무위원회에 이관되었다. 김정은은 이제 제 1국방위원장이라는 어색한 명칭을 버리고 국무 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5월 당 제 1비서라는 명칭을 버리고 `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지난 8차 당 대회는 사실상 김정은을 당의 서기국과 정무국을 총괄하는 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대관식 자리였다. 김정은은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리도 겸임하고 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당 우위체제하에서 김정은의 권력은 더욱 절대화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이러한 제도적인 최고통치자일 뿐 아니라 인민들의 정신적인 최고 `수령` 자리도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1984년생인 김정은의 권력이 독점화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에서 왕조체제 이상의 권력의 집중화가 가능한 배경은 한말 조선 왕조체제몰락과 일본의 식민지 무단 통치를 거치면서 북한은 그 유산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서방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방적인 바람을 구경도 못하고, 독특한 `공산 왕조체제`를 구축해 버렸기 때문이다. 공산 혁명을 강조하는 북한 땅에서 왕조시대의 권력 독점과 세습이 유지되는 것은 일종의 역사의 아이러니다. 나아가 북한은 식민지배와 민족의 분단과 의도적인 전쟁마저 일인 독재의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아직도 북한 당국이 반외세 반제국주의나 민족해방 논리와 주체사상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은의 절대 권력이 유지되는 배경은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수령론`을 반복 교육하여 주민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17일 28세 김정은은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수령 승계론`에 의해 갑자기 북한의 최고 수령으로 추대되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육신의 부모 보다 어버이 수령을 더욱 떠받들도록 강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슴에는 수령의 `초상`을 달고 집 안방에는 수령의 영정을 신주처럼 모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봉건시대 `수령 (首領)`이란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관찰사나 군수를 말하는데 `반봉건 타파`를 주장하는 북한 땅에서 아직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 여기에다 수령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면 가차 없이 숙청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미국은 이러한 김정은을 전례없이 명시적 제재 대상 인물로 공포하였다. 북한 당국은 `최고 존엄 모독`이라고 분기탱천하여 도발적인 발언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유지 될 것인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북한 김정은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은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존속 될 수 밖에 없다. 북한 특유의 체제 관성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당·정·군 간부에게는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의 절대 권력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여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며 세계의 일인 독재자는 멸망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권력구조에도 반드시 권력 측근에 의한 자체 붕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지도층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판 어떤 돌발 변수가 예상외로 빨리 작용하여 김정은 체제의 운명을 단축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