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 복지 뒷걸음질만

포항 직업훈련시설 적은데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전국 최다
대구경북 고용률도 평균 이하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시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고용 정책에 허점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에는 최근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학교기업 `다빈`이 포항명도학교에 도내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훈련을 받아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정원이 한정돼 있어 절반의 성과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현재 이 학교에서 실습수업을 진행하는 `전공과` 학생들은 총 81명. 이들 학생은 식품가공과와 직업재활과, 자립생활과 등 전공별 학급당 정원이 12명씩으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전체를 단위로 전국의 특수교육시설 전공과 학급인원수와 비교하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전라도와 경북도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과 경기, 부산은 학급당 7명씩, 인천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7명에서 10명이며 경남이 10명, 광주와 대구는 학급당 11명이다.

이처럼 학급당 정원이 많을수록 장애학생 특성상 교사들이 맞춤형 교육을 펼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정원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해도 포항의 특수교육기관이 1곳뿐이라 학생들이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는 실정이다. 결국 직업 훈련 혜택을 받는 장애학생들은 소수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포항은 산업구조 상 신체가 불편한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드물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18~54세는 7천868명. 포항지역의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이 4곳, 다빈을 제외한 직업훈련시설은 5곳 정도며 대부분 인원이 포화 상태이다. 물론 현장 근로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고려하더라도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경북도 전체로 봤을 때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에서도 2015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2배수 적용)은 전국평균인 2.83%을 훨씬 밑도는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2배수 적용)도 전국평균 4.62%보다 훨씬 낮아 강원, 전북 등과 2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 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받았다.

포항의 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이 꼭 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개개인의 문제로 등한시하고 방치해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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