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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의 착각

서동훈(칼럼니스트)
등록일 2016-03-30 02:01 게재일 2016-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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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경제이론가 마르크스가 죽은 1883년 두 명의 경제학자가 태어난다. 영국에서 케인즈가, 오스트리아에서 슘페터가 출생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두 알이 난 셈.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고전경제학을 뒤엎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유효수요이론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계획`을,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벌인다. “정부가 별 필요 없다 싶은 사업이라도 대대적으로 벌여 국민들이 돈을 벌게 해주라. 그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결국 두 나라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도 `대운하`사업을 구상했다가 극렬한 반대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지만, MB정권의 계획대로 했다면, 선진국 문턱을 성큼 넘어섰을 지 모른다.

슘페터는 나치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경제학을 강의했다. 그의 `혁신이론`은 유명하다. 지식인들은 열심히 연구해 새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가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부지런히 혁신하면 경제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에도 한계가 있는데,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기업가정신은 필요 없고 지식인들도 더 연구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상유지`만 하는 단계에 이르면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연구`에 몰두하고 분배정의만 생각한다. 슘페터는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대체된다”했다. 이것이 `경제민주주의 이론`이다.

“혁신의 한계는 있는가?” 최근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슘페터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시대는 혁신이 사라지고 사회주의가 압도할 시대상황이다. 그런데 혁신은 아직 멈추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이라는 혁신기술이 태동했고, 체스와 바둑에서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며, “힘들고 골치아픈 일은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문화예술이나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악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AI를 개발하도록 끝없이 혁신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슘페터가 크게 착각한 것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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