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불합리한 법규·제도 개선 등 인상적

【구미】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1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기업환경개선 등 행자부 평가지표(20개)와 도 자체평가지표(7개)에 대한 심사에서 구미시는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율을 98%까지 끌어 올린 것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16건), 등록규제 정비(26건)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주력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건폐율 특례 적용 등 기업현장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년에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