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공식적인 은퇴나이는 60세지만, 실질적인 은퇴는 71세다. 11년을 더 일해야 겨우 먹고산다는 뜻이다. 80세 넘을 때까지 노동시장을 헤매는 비율도 16%나 된다. 천대 받아가면서 값싼 일자리를 기웃거리고, 폐지를 줍는 빈곤노인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다. 이런 막일조차 못하는 병든 노인들은 자살을 택한다. 자식 바라지에 모든 것을 던져넣느라 자신의 노후대책은 뒷전에 밀린 탓이다. `새벽 노동시장에 나가는 노인, 집에서 노는 대졸 아들`이 있는 `캥거루 가정`이 드물지 않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 넘는데,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또 고령자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국회의원 등 권력층은 `현대판 음서(陰敍)`로 좋은 일자리를 독점·세습하지만, 힘 없는 서민층은 가난밖에는 물려줄 것이 없다. 권력층이 돼버린 10%의 귀족노조는 제 몫을 지키기 위해 임금피크제도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반대한다.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에 들어가야 `귀족`이고, 중소기업에 가면 `천민` 취급 받은 지가 오래다.

조선시대에는 `기로연`이 있었다. 70 이상 노인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푸는 경로효친 행사였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지자체들은 `장수수당`제도를 만들었다. 전국 87개 지자체가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3만원씩 용돈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이 제도를 없애라고 압박을 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제도가 중복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장수수당이란 것이다.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는 지자체에는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깎겠다”고 한다.

80세 이상 노인들은 `노조`를 조직할 힘이 없어서 `조직적 반대`를 할 수 없고, 선거때가 돼도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장에 가기 어렵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점심을 주면서, 그 알량한 장수수당은 줬다 뺏는다. 선거때 마다 `무상복지`를 외치는 소리는 높지만 노인복지 소리는 없다. “그저 늙으면 죽어야 돼” 탄식만 들릴 뿐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