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세월호, 대처 방식이 너무 닮았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메르스(Mers)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4월 15일 세월 호 참극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는 데 충격적 사태가 다시 벌어 졌다. 메르스의 공포 앞에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수립치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이 그 때와 너무 닮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효가 없는 모습도 과거와 같다. 국민 총생산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왜 이 같은 후진국적 사태가 빈발하는가. 우리의 국격(國格)을 위해서라도 근원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 때 정부의 초동 대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선장은 도망가고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재난본부가 겉돌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메리스 충격에 대한 질병 대책본부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의 대처방식이 세월 호 참사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관련기관과 공유치 않았다. 오죽했으면 서울 시장이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으랴. 보건 복지부는 이를 반박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무 보건복지장관의 횡설수설하는 기자회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역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은 15일 동안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시 대통령의 8시간의 묘연한 행방이 억지 추문으로 이어진 과거와 비슷하다. 초반부터 체계적이고 강력한 중앙대책 본부를 마련하지 못하고 보름만에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15일 만에 국립 중앙의료원을 찾았을 뿐이다.

정부의 대한 불신이 증대하는 것도 세월호 참사 때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시설 등 임시 수용 시설이라도 이용해야 하는데 `자가 격리`로 통제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세월 호 참사 때와 같은 악성 루머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책임이 정보를 제공치 않은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나서서 메르스 이동 지도를 만들고, 언론이 나서서 초기 감염병원을 폭로하지 않는가. 보건 당국의 이 같은 태도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자초한 셈이다.

세월호 사건 이상으로 이번 메르스 공포가 미치는 파장은 심각하다. 세월 호 사건처럼 우리의 소비 경제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서 수천 개의 학교가 휴업하였다. 벌써 중국 관광객 천여 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등 한국 여행객이 40%이상 감소하였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 했던 이 나라에 기초방역망이 뚫려 버렸으니 할 말을 잃었다. 조선 왕국임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세월호의 전복으로 할 말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의 의료 성형술이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의 손님을 불러 모으고 사우디에까지 우리의 병원이 수출되었는데 이를 어찌 할 것인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차후의 문제이다. 여야가 정쟁을 중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따로 없다. 정부는 의료 정보도 즉각 공유하고 공동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정부는 준전시 상황과 같은 차원에서 메르스에 대한 긴급 대책을 수립하여한다. 국가의 재난이나 긴급 사태 발생 시 허둥대다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처방 하는 방식은 이제 끝나야 한다. 정부는 정치 개혁 앞서 상부의 눈치만 보고 지시만을 기다리는 공직사회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반복적인 대처 방식은 이제 끝나야 한다. 정부가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