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성과 만족 기업 7.8% 불과

전경련 560곳 대상 조사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만족도는 미미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 또 `보통`은 62.4%, `불만족`은 29.8%로 집계됐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규제개혁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연결되지 않은 셈이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37.3%)이라는 응답률이 `긍정적`(9.1%)이라는 응답률을 압도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로 실시됐으며 포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4%포인트이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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