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가 막 새는구나

지난해 지방교육청이 6천억원 넘는 돈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2천억원의 절반 이상이 헛되이 새고말았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 9천980명의 인건비 2천398억원을 과다 지출했다. 정원을 어기거나 수석교사의 수업 보충을 위해 편법 임용했다. 또 공립학교와 학생 수가 같은 사립학교에 교원 정원을 864명 더 배정해 인건비 396억원을 더 썼고, 전교생 2명인 학교와 111명 학교에 경비 2억원을 똑같이 지급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초과 지원했다. 학급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학년을 1개 반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복식학급을 매년 1천여 개씩 중복 집계해 총 211억원을 과다 교부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교육청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면 6천억원 이상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상보육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0~2세, 2013년부터는 5세까지 모든 영·유아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해 연령별로 월보육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각 세대에 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급한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부 세대에서 양육수당을 보육이 아닌 사치에 쓰는 사례도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요즘 일부 부유층은 매달 받는 보육비 20만원으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한 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들에게 왜 돈을 줘야 하나”라고 했다.

심지어 남편 몰래 20만원씩 비자금을 모으거나 적금 등 재테크를 하는 주부도 있다고 한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매달 25일 양육수당이 들어오는 날은 “용돈이 들어오는 날”이라며 들뜬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애당초 보육정책을 만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해 제한을 뒀어야 했는데, 포괄적·일률적 복지정책은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한다.

포항의 한 파출소에 근무중인 정모(51) 경위는 아내 명의로 봉사단체와 부설 비정규학교를 개설해 경북도 보조금 750만원과 각종 후원금품 2천300만원 등 총 3천1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의해 구속됐다. 정씨는 운영회원이 100명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의로 회원을 만들었고, 봉사단체 또는 대안학교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 용으로 1억2천만원 어치의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을 이용해 지문인식을 시켜 야간수당을 타낸 소방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실리콘으로 손가락 지문을 본뜨는 방법을 일러준 박모(40) 소방교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국고 도둑이 도처에 날뛴다. 세금을 더 거둘 생각 말고 이런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