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이 되었고, 그 중에서 어린이 안전에 중점이 두어졌다. 판단능력이 모자라는 어린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포항지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의회`가 오래 전에 꾸려져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 급식 안전, 어린이 환경 안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북 성주 소방서는 관내 7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일간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한국119소년단,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등 160여 명이 참가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방문, 완강기 이용법, 비상탈출,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 지진탈출, 3D입체영상관 관람, 지하철 비상탈출 등 위기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험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런 체험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또 어린이 안전 관련 법규도 강화됐다.

최근에는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관한 법규를 강화,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부모나 교사가 반드시 동행 보호하기`등을 규정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가 보이기만 해도 모든 차량은 일단 정지해서 기다린다. 어린이집 근처에서는 무조건 거북이운행으로 통과한다. 어린이 보호의식이 투철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도 이 같은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법규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위반사실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 각자가 `내 자식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겠다.

최근 폐결핵에 걸린 전공의가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면역력이 부족한 신생아의 경우 감염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데, 호흡기질환을 가진 의사가 그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근래 들어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의 검은고리가 사회적 문제가 됐고, 경영부실과 노사 대립으로 대학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한 개정법이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쇄 위기에 놓인 곳이 대구·경북 합해서 400여곳이나 된다고 한다. 4천500만원이나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합성고무 바닥재를 교체하는 일이 한꺼번에 닥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도 많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4분의 1일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니, 규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법을 운영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