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만들어 낸 고립과 피해 조명

`KBS파노라마` 내일 밤 방송

KBS 1TV `KBS파노라마`는 7일 밤 10시 `공인인증서의 덫에 걸린 IT 강국`을 방송한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도입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공인인증서는 천만 보급 운동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2006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진행되면서는 사설인증기관이 사라지고, 해외보안 시스템의 진입도 차단됐다.

제작진은 “특히 당시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윈도우체제에 맞춰 제작된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의 IT산업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후 반복되는 유지와 보수 속에서 어느새 대한민국의 IT산업은 외딴섬에 봉착해 있었다”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이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어떤 이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공인인증서의 70% 이상을 독점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따로 경영 공시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은행에서 회비를 받고,공인인증서로 창출한 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정부의 개입을 줄인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와 규제가 만들어 낸 고립과 피해들을 조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