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주거 등 인구유입 위한 인프라 구축 급선무

경북 신도청시대 개막
신도청 이전 시기와 성공 열쇠는 <하>

▲ 경북 신도청 청사 중점 투시도.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필수적이다. 경북도는 2015년 준공예정인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지난 1월 착공했다. 이어 2~3월에는 민간아파트 1천287세대를 분양했다. 앞으로 도청이전 시기에 맞추어 총 9천908세대(단독주택 582세대, 공동주택 9천326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도시조성 3단계 사업이 끝나는 2027년까지 총 4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인구 10만명 상주 감안, 대학·종합병원 등 시설 턱없이 부족

균형발전 도민 기대 부응·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도 큰 숙제

□정주 여건 조기조성

신도시조성 초기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연말 이전을 앞둔 도청은 아파트 준공시기가 이주시기보다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경북도 새출발위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2015년 7월로 이전시기를 조정했다.

인구유입 요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인프라 구축이다. 경북도의 계획대로라면 신도시에는 유치원 6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1개교가 들어선다.

인구 10만 명이 상주하게 될 신도시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충남 내포 신도시의 경우 홍성·예산을 포함한 신도시 인근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 특성화, 전문화된 다수의 대학 공동체화로 연합대학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청 이전신도시에는 1개의 특성화 대학만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경북도립대학교의 4년제 승격과 전국 유명대학의 제2캠퍼스 유치, 경북지역 대학의 단과대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

신도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최소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2~3개 정도는 들어서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신도시 6개 필지 17만 3천㎡의 공간에 의료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충남 내포 신도시의 경우 건양대 제2병원을 비롯한 공주대 한방병원, 한선대 의대 신설 및 부속 한방병원 건립 등이 계획 중이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청과 더불어 관계기관단체의 동시 이전 역시 중요하다. 도청사만 있고 각각의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원스톱 행정이 불가능하다.

대구와 경북도내 소재한 도청 관련 관계기관단체는 219곳으로 이 중 130곳을 신도시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로의 이전을 확정 지은 기관은 91곳이다. 이전기관에 대한 지방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저금리 융자 등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이전기관을 늘리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청이 경북 북부의 중심인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받는 기대 역할은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경북 실현과 지역 통합성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경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 지역 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육성과 정책발굴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북을 경북신도시권, 대구구미도시권, 포항경주도시권으로 나누고 자치단체 간 파트너십을 통한 권역별 전략 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경북신도시권의 경우 생태·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청 신도시는 광역 교류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일원화

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무엇보다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상이함, 인허가 기준 및 각종 부담금 기준 상이, 복지 수혜적 성격의 각종 지원금 상이, 생활권과 행정권의 차이에서 오는 주민불편, 동일한 생활권에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인한 정체성 혼란 야기,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이 그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 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신 도청·안동·예천이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는 윈윈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 도민들과 공직자들의 행복 생활공간인 주민복지관 전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도청 신도시가 행정중심 복합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신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경북도는 광역교통망으로 동서 4축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도담~안동~영천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세종시와 신도시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경제 대동맥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기 건설을 위해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또한 도내교통망으로 포항~안동 간 국도 31·35호선·국지도 68호선 확장, 봉화~울진 간 동서 5축 국도, 의성 다인~비안간 국도 28호선 확장 등을 건설해 광역교통망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및 연계교통망이 확충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축이 형성, 신 도청 소재지가 경북은 물론 전국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하춘수 경북 새출발위원장

□도청이전 시기 조정

경북도 새출발위원회가 도청 이전 시기는 실리를 택해 2015년 7월로 순연했다. 애초 2014년 연말 이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새출발위는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 도민들이 행정민원 업무를 보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 확보, 도청 후적지 개발, 조기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새출발위는 우선 진입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안동방면 공정률이 50%, 예천방면 5%로 2015년 4월과 2016년 6월이 돼야 완공 가능해 연말까지 도청에 접근하는 도로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1단계 구역 내 설치될 6개 학교 시설 중 유치원 초 중학교 각 1개교는 2015년 9월 개교하고, 고등학교 1개교는 2016년 3월 개교 목표로 연말 이전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거주시설인 공무원 임대아파트 644세대는 2015년 12월 준공되고, 민간분양아파트 1천287세대도 2015년 11월에서 201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연말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전혀 없다.

특히 기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률 47%로 6개월간의 시험 운전을 거쳐 201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이 준공되지 않으면 건물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어 2015년 6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애초 예정시기인 연말까지는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 조성이 상당 부문 미흡할 것으로 보고, 무리해서 이전을 강행하면 도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대다수 도청직원의 장기간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비용과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시기를 조정했다.

특히 새출발위는 김관용 지사의 3선 관록을 잘 살려 강원, 충청권과 광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북을 수도권과 남부권에 대등하게 맞서는 `대한민국 황금 허리 경제권` 중심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하춘수 새출발위원장은 “도청 이전 시기 조정은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결정됐다”며 “도민들의 박수 속에 `신 도청시대`를 개막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경북도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차질없는 도청이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mail]